공인중개사 온라인 무료강의
2018년 양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리엔테이션 + 01 서설
민법 강의는 역시 무료 강의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유료로 등록해놓은 온라인 강의도 있긴한데요 선생님 따라~
양민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저한테 잘 맞네요^^
동영상 강의는 무조건 선생님이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선!생!님!
그럼~ 1강을 듣고 필기 요약 정리 시작합니다.
1강. 오리엔테이션 + 01 서설
민법 정의 : 개인 - 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 민법이다.
(개인 -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은 공법이다.)
* 민법을 다룬 책은 민법전이다.
- 민법전은 총4가지를 다룬다
1) 총칙 : 법률행위
2) 물권법 : 판례중심이며 *대법원 판결*의 판례가 중요하다.
3) 계약법 : 사례중심
4) 민사특별법 : 조문 + 판례
* 채권 : 청구권리를 말한다.
* 물권 : 물건을소유하는 권리/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 총칙 : 권리변경
- 원시취득 : 최초 취득을 말하며 채권, 점유, 습득, 선점이 있다.
- 승계 취득 : 승계를 받아 취득을 한 것으로 포괄승계, 특정승계, 이전적 승계가 있다.
상속했을 경우 포괄 승계, 매매의 경우 특정승계/이전적승계(양도)
-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 = 주인이 바꼈을 경우를 말하며 매매가 대표적이다.
2) 내용의 변경 : 본래(내용)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등으로 바뀐것을 말한다.
질의 변경과 양의 변경이 있다.
- 권리의 변동
1) 권리 발생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2) 권리 변경 :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으로 권리가 변경 된다.
3) 권리 소멸 : 매매시 매도자는 권리가 상실되고 매수자는 권리를 취득함으로 상대적 소멸이 발생한다.
- 권리 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이 전제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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