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기초입문 2강. 부동산의 개념

2018년 민영기 부동산학개론 
기초입문 2강.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필기

* 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으로서의 부동산(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1) 유형 : 기술적, 물리적 개념(물리적 실체)

      1) 땅 : 면적, 지질, 지세(경사도), 형상

      2) 건물 : 안면적, 자재

  #부동산의 가치는 물리적 실체의 가치가 아니다.

   (2) 무형

      1)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푸므 소비재등

      2) 법률적 개념

        - 사법(수평적:개인과 개인) : 민법, 저당권, 전세, 지상권 -> 민법(civil law 시민법)

        - 공법(수직적:공공기관과 개인) : 지역지구제, 건축법, 거래 -> 나라의 법으로 공법이라고 묶어서 부름(ex.그린벨트등)

  cf. "복합 부동산" : 토지 + 건물 --> 복합개념부동산과는 다른말임

      결합체로서 한꺼번에 거래 혹은 감정평가 되는 경우를 말함

  2. 법/제도적 개념 부동산

   (1) 협의(좁은 의미의 부동산) : 토지+정착물(=개량물=설비)

      1) 정착물(부동산에 항구적으로 정착)

       - 토지로 부터 "독립" : 등기 0 -> 건물

       - 토지의 "일부" : 등기 x -> 기타 정착물(ex. 수목, 도록, 교량, 댐, 제방등)

   (2) 광의(넓은 의미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을 말함

      2) 준부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니나 등기나 등록을 했을 경우 부동산으로 봐주는 것을 말함

       - ex.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