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 고영태 체포 시민들 반응

우병우 영장기각, 고영태 체포 시민들 반응!

나부터도 공감한다. 우병우는 검찰에 진정한 최순실인 것 같다.

출처 : 한겨레 박수진 기자 등록 :2017-04-12 10:39

시민들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아 재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다시 기각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밤새 들끓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 “또다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 분명하다”면서 “(검찰이) 세월호 수사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부터 수상했다.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본부장부터 수사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대수술이 절실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ssaribi)에 “‘분노합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왜?’”라는 문구를 띄운 뒤,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시로 검찰과 업무 협조하는 관계다. 우병우를 잡으려면 검찰 내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곤란했을 듯(하다)”면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 법원의 책임이라기보다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검찰. 어휴!”라고 한탄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의 최악 실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고 언급한 뒤, “역시, 5년 임기의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은 역시 검찰. 검찰을 뒤집어 흔들지 않고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로 잡을 수가 없겠구나.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가 예상대로 '박근혜' 위에 있었구나”라고 꼬집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2일 논평을 내어 “1차 수사 때부터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대한민국 검찰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제 몸 사리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우선 과제로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제보자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전날인 1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 됐는데, 고씨의 자택으로 보이는 현관문이 강제로 뜯긴 듯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고영태를 체포했습니다. 문을 저리 부수고 들어갔네요”라면서 “고영태 변호인으로 선임된 우리 법인이 검사와 통화하고 선임계 제출 후 조사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리한 체포 뒤에는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범죄사실로도 들어가 있다”면서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군요.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트위터(@jk_space)에 “‘국정 농단 묵인’ 혐의를 받는 우병우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 제보자 고영태는 아파트 문 따면서까지 긴급체포 됐다”고 비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seojuho)에 “(우 전 수석) 구속을 자신했던 검찰 책임이든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봐주기 판결이든 검찰과 법원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12일 새벽 12시12분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0329.html#csidxbb45f91a20afbff912bc6878b9f3098